2021. 3. 15(월)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 검토보고서 -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의 안 번 호	2254		발의년월일 : 2021. 2. 19.
			발 의 자 : 이순주 의원

Ⅰ. 개    요

1. 제정이유

「예술인복지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등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등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두고, 위원회는 익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및 창작공간 지원, 재정지원 및  지원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해당 조례안은 「예술인복지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관내 거주 및 활동하는 예술인들에 대하여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해당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예술인”에 대한 뜻에 상위법에 의거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시에 1년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종사자 등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는 시장은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향상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예술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복지증진계획을 세우고,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개선사업 등을 추진토록함은 바람직한 조치라 할 것임.

□안 제6조에서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별도 위원회 설치보다는 기능이 유사한 「익산시 문화에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함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창작공간 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일부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와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한 지원 중단 규정을 정하는등 조례 운영상 필요한 조치라 할 것이며, 부칙에 시행시기를 2022. 1. 1일로 정하여 사전 실태조사는 물론 필요한 재원확보 등을 감안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판단되나, 안 제9조(재정지원)제1항중 “제4조”는 “제5조”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9조(재정지원) ⓵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	제9조(재정지원) ⓵ --- 제5조 --- ------------------

3. 종합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증진계획의 수립, 시행,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창작공간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열악한 환경과 불안정한 예술인 보호 및 예술적 역량 강화로 창작활동을 증진하여 문화예술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사기진작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다만,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전라북도를 비롯해 전주시, 군산시에 이어 4번째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으로 조례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참고사항(타 자치단체 조례제정현황)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14개 광역자치단체와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시와 유사 동일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 광역자치단체 : 인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 기초자치단체 : 가평, 경산, 광주서구, 구리, 군산, 전주, 남양주, 대구남구·동구·북구·서구·수성구·달서구, 인천서구, 순천, 안양, 여수, 창원, 순천, 평창, 하남시

이상으로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